[학술논문]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新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및 전 세계적으로 정치, 민족갈등, 종교문제로 인해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경제, 산업, 환경, 자원,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나라별 갈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안보형사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