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농장결산분배법 채택…"농장원 생산 의욕 높인다"

북한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em>농민</em>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농업개혁 관련 입법에 나섰다.<br /> <br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장결산분배법 등의 법률안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뉴스] 북 일부 <em>농민</em>들, 생계 위해 모내기 대신 장사 나서

<strong>앵커:</strong>&nbsp;북한 농장에서 모내기 전투가 시작된 가운데 식량난에 처한 일부 <em>농민</em>들이 생계를 위해 모내기 대신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북 <em>농민</em>, 텃밭 축산 엉망 새 살립집에 불만

<strong>앵커:</strong>&nbsp;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한 목소리로 새로 지어진 농촌살림집을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em>농민</em>들은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살림집 구조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유엔, FAO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앙기와 컴퓨터, 비료 등 11종

<strong>유엔이 식량농업기구(FAO)가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 <em>농민</em>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사실상 해당 물자가 언제 북한에 반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strong>

[뉴스] 양강도 <em>농민</em>들, ‘빛좋은 개살구’ 새 살림집에 불만

북한 당원돌격대가 지난해 양강도에 건설한 농촌 살림집들이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군사]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 항미원조의 문화정치학

...<em>농민</em> 출신인 지원군들이 건국 이후&nbsp;&lsquo;새로운&rsquo;&nbsp;중국에서 누리게 된 삶의 변화를 강조한다.&nbsp;내 땅과 집을 가지게 되었으며,&nbsp;가난 때문에 지주에게 팔려갔던 동생이 학교에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등 구중국과는 확연히 달라진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nbsp;그러나 국경 너머 조선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참혹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며,&nbsp;그들은 다시 위기감에 사로잡힌다.&nbsp;이러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다.&nbsp;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유린했던 기억은 미 제국주의가 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거쳐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로 이어졌다.&nbsp;이러한 역사의 교훈이야말로,&nbsp;<em>농민</em>...

[사회/문화] 혁명과 일상

해방 이후부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격동의 혁명기를 북조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핀 역사서다. 브루스 커밍스의 제자이기도 한 역사학자 김수지는 이 시기를 국가 형성의 관점에서만 조명해 왔던 기존의 역사 서술에서 탈피해 평범한 <em>농민</em>, 노동자,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경험했는지 살핀다. 문맹퇴치 운동의 결실로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서툰 글씨로 생생히 기록한 지방인민위원회 회의록, 당과 사회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자서전, 출소 장기수 정치범들에 대한 저자의 직접 인터뷰,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 정치인이나 여성 빨치산 전사들이 남긴 구술 기록에 대한 촘촘한 분석를 통해 북조선에서 전개된 사회혁명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고, 이들이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거대한...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br />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em>농민</em>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br />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의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다.<br />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약수를 상품화하여 도입한,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현 바로텍 대표)에게서는 교역의 시행착오와 개선, 그리고...

[사회/문화] 사회주의는 북한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경제건설노선 등 북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가족과 여성, 상업 활동, 인민들의 의식세계, 노동자 <em>농민</em>의 생활, 소련과 중국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div style="text-align:justify">이 책은 북한의 여성정책과 가족문화, 사회주의 개조에서 조선옷이 가진 의미, 소련이 북한문화에 미친 영향, 상장례 및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 농촌사회 및 <em>농민</em>, 노동자층의 의식 변화 등을 다룬 총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우리는 해방 후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편입되어 들어가는지...

[사회/문화] 북한 민중사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후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 책은 북한 주민의 일상성에 초점을 두고, 주민생활의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자율성과 저항의 측면에도 관심을 두며, 제도 및 정책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즉 노동자와 <em>농민</em>, 어민의 직업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 세세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또 이러한 주민들의 모습이 북한 당국에서 만든 법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의 삶이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주목한다. 개인의 삶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 정책과 개인의 삶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려...

[학술논문] 해방기 <em>농민</em>문학의 계몽주의적 이상과 <em>농민</em> 주체의 탈역사적 재현 양상 연구 - 이기영의 ｢개벽｣(1946), 안회남의 ｢<em>농민</em>의 비애｣(1948)를 중심으로 -

해방기 한국 사회에서 <em>농민</em>은 민족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집단이었다. 국가건설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던 한국 문단은 이러한 <em>농민</em>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em>농민</em>문학론을 구체화한다. 해방 직후 문단을 주도한 좌익문인들은 소작제의 착취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농촌을 봉건적 상태로 간주하고 <em>농민</em>을 근대적 인민으로 계몽하기 위한 문학의 창작을 강조한다. 그리고 &lsquo;싸우는 <em>농민</em>&rsquo;의 상을 중심으로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감정을 주조한다. 이기영의 ｢개벽｣과 안회남의 ｢<em>농민</em>의 비애｣는 봉건적 <em>농민</em>을 근대적 인민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em>농민</em>문학론의 계몽적 목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em>농민</em> 서사에 서술자의 의도를 위반하는 <em>농민</em>들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학술논문] 이기영 <em>농민</em>소설에 나타난 쌀의 표상과 국가

이기영 <em>농민</em>소설에서 특히 일제강점기의 만주국 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사회적 격변기에, 쌀은 그 전통성과 친숙성, 그리고 소속감이 주는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속성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위 시기들에서 이기영의 <em>농민</em>소설들은 농업 생산 특히 쌀의 생산을 장려하는 국책문학으로 창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대지의 아들」에서 쌀은 때로는만주의 조선이주<em>농민</em>을 통해서 국가 아이덴티티와 민족 아이덴티티의 경계가 중첩된 이미지로, 우월과 열등을 나타내는 차이의 기호로, 때로는 문화적 동질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쌀의 문학적 재현은 문화적 상징의 차원에서식민적 지배를 위한 포섭과 배제, 동질성과 차이의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에...

[학술논문]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무엇보다도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식량을 비롯한 상품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종합시장 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통제를 철폐한 사실은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북한 화폐개혁을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확충된 재정수입을 활용해 노동자, <em>농민</em>에 대해 임금 및 현금분배액을 대폭 인상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은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북한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에 따라서는 상황에 다소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정부가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해 대외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학술논문] 해방 직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귀환전재민의 의의

황순원은 해방직후 소설에서 귀환전재민(歸還戰災民)의 삶을 주목한다. 황순원의해방직후 소설은 &lsquo;탈향에서 귀환의 서사&rsquo;, &lsquo;귀환에서 정착의 서사&rsquo;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서사에는 제국의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의 비애와 탈향하는<em>농민</em>의 비애가 나타나 있다. 아울러 황순원은 &lsquo;귀환&rsquo; 못지않게 &lsquo;구호&rsquo;에도 주목함으로써, 전쟁이 동원된 젊은이들과 <em>농민</em>들의 상흔을 포용한다. 후자의 서사에는 모럴의 부재와 브로커의 난립이 나타나 있다. 그는 해방직후 남한사회의 현실문제에 주목하되, 정착의 어려움이 귀환 동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 동포 일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황순원은 전재민의 문제를 해방공간 남한 사회 전역의 문제로...

[학술논문]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em>농민</em>의 갈등

A number of studies on agricultural tax paid in kind executed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have been produced. Those studie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examining whether or not tax-in-kind was utilized with a means of exploitation by state. But troubles between state and farmers intensified in processes of tax collection have never been paid attention to. This study intends to lighten

[국내] 북한 내 시장 동향과 북·중, 북·러 경제 관계

...것은 2002년 &lsquo;7&middot;1 경제관리개선조치&rsquo; 때부터였다. 그 이후로 2003년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각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시장이 만들어졌<br /> 다.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분야에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상품 수입을 보장하고 세금도 부과하였다. <em>농민</em>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현금을 사용한 영리(營利) 활동도 허용되었다. 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내각이 담당하였다.<br /> 2005년 이후로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는데, 식량 공공배급제를 부활시키고, 40세 이하는 시장에서 활동을제한했으며, 시장에서의 공산품 거래도 금지했다. 북한의 시장 도입을 주도했던...

[국내]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br /> <br />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br /> -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em>농민</em>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br /> <br />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br /> - 8월 10일...

[국내] ‘북한 식량부족’ 올해도 지켜만 볼 것인가

...농업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br />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부족한 투입재, 황폐화된 산림, 미흡한 농업기반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은 잠재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화가 부족해 모자라는 식량을 충분히 사들일 수도 없다. 협동농장의 집단 경영으로 <em>농민</em>의 근로의욕도 속 시원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온통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br />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그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외 경제교류와도 관계가 있으며, 조금 더 들어가면 장차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중장기적...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통권8호

...전체 산림황폐화지중 89.5%가 농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축소는 기후위기에 더하여 물관리를 어렵게 하고 가뭄과 홍수에 취약성을 높이며 재해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킨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림(造林) 협력을 해왔으나 산림황폐화가 식량난과 땔감 부족 등의 에너지난에서 기인하므로 산림만 복원한다면 식량난 악화와 <em>농민</em> 실업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복원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 재난대응과 같은 사회적 측면, 인프라&middot;산업 등의 경제적 측면, 즉 국토 분야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협력의 소기(所期)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환경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국내] 2020년 북한경제 전망

...&nbsp; 넷째로는 북한 전역에서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착취 사슬이 고착화되어 생산과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부담하게 된다.&nbsp;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 <em>농민</em>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40%를 분배받고 60%는 국가에 수납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em>농민</em>에게 돌아갈 배분을 추가로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em>농민</em>들이 경작할 때 사용한 부림소나 농기계에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애국미를 추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em>농민</em>들을 착취하는 사례가 다수의 협동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높은 생산목표(노르마) 설정, 생산수단의 부족, 국가의 강제적인 탈취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