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격기제의 공식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격의 공식화 혹은 가격 자유화는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통제체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를위한 선별적 가격통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바 북한 가격체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인민경제계획법, 화폐유통법, 가격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자유화 원칙 및 점진적 가격자유화 확대 과정을 담은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할 추진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