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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선언’이든, 정부의 의지에만 기댄 대북정책은 경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한낱 ‘기교’에 머물 뿐이며, 결국은 좌초되어 절망만을 되풀이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퍼주기’도, 맥락 없는 ‘안 주기’도 아닌, 원칙과 전략이 있는 ‘잘 주기’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정책 입안자나 실무자, 연구자, 기업인, 학생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 이 책을 통해 남북경협의 궤적과 향후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숱한 변화로 점철된 지난 80년의 흔적을 되짚는 작업이, 다시 이어질 미래의 방향을 찾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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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조명하였다.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8장에서는 북한의 당-군관계로 인한 북한군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병역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해 했으며, 10장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체계를 생산 및 소비하는 원인을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1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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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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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행동을 억제하려는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적성’이란 상대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의 의미, 상대의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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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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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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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수익창출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김정은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존과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대북제제로 더욱 음성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제범죄 주체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범죄의 통로는 내부의 시장과 국경인접지역인 경제무역지대로 집중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제범죄 분야는 사이버를 통한 도박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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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터널의 검토 과제와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흩어져 있는 대륙을 잇는 작업이 지구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유럽이 유로터널의 개통을 계기로 고속철도망이 확충되고 있으며, UN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의 장(場)에서 아시아하이웨이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한일터널 건설과제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관련 기술의 축적과 함께, 건설의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 나아가서는 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일터널 건설적 논의는 향후의 아시아하이웨이와 TKR의 부설, 한국ㆍ중국ㆍ일본과의 FTA 체결과 동북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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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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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소개한 문예잡지 『三千里』의 특징을 재일코리안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해 짚어보았다. 먼저 『三千里』는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한일간의 역사ㆍ문화적 교류지점을 학술적으로 일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 한국의 민주화운동, 남북한 화해, 재일코리안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재일코리안 문학, 한국문학의 번역, 대중가요, 교과서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예적으로는 창작시 47편, 창작소설 37편, 평론 860편,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시 65편, 소설 2편, 민화 7편) 등은 소개했고, 이러한 작가/문학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글로컬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재일코리안 문학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三千里』는 12년간(1975년-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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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확장을 고려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그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북 근로자에 대한 식부자재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 배후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식부자재를 공급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생산원가로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와 남북교류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의 확대·발전 가능성을 연계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협동농장을 거점으로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경우 북한의 불균형적인 산업과 농업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배후지역 협동농장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먹거리 해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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