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중재 이론에 근거하여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갈등 고조 가설은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 두 국가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중재를 활용하여 협상 단계를 진전시키고, 반대로 갈등이 낮을 경우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유인책 제시 가설은 한국이 유인책을 고안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두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2002~2003년의 제네바합의 붕괴 국면, 2005년의 북한의 핵보유 선언 국면, 2017~2018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