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외교관 K와의 대화 - 북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북한 외교관 K와의 대화》는 신봉길 저자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특보로 북한을 여섯 차례 방문하며 직접 목격한 경수로 원전 건설현장, 북한 사회의 실상, 그리고 북핵 갈등의 결정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특히 2002년 10월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전개된 고농축우라늄(HEU) 이슈와, 이를 둘러싼 미국 네오콘의 <em>강경</em> <em>정책</em> 실패를 심층 분석한다.<br /> 저자는 9&middot;11 이후 세계 질서의 격변기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는지, 그리고 왜 북한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적 핵보유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차근히 추적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현장 기록을 넘어, 국제정치의 무지와 오만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br...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br /> <br /> &nbsp;북한의 &lsquo;적대적 2국가론&rsquo;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em>강경</em> <em>정책</em>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lsquo;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rsquo;임을 증명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학술논문] 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대내․대남정책을 결정해온 것은 북한의 후계계승 정치였다. 북한의 대내 선군노선과 동원정치 강화, 그리고 대남<em>강경</em><em>정책</em>의 결정배경에는 김정일 후계계승의 정통성 구축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내 정치수요가 자리잡고 있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다급해진 조기 후계체제 구축 필요는 조급한 후계자의 정통성 구축 등 후계계승의 정치과정을 재촉했다. 그 결과로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군사적 강경자세를 취해왔으며,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강경을 기조로 하는 이중적 대남정책의 특이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안팎의 <em>강경정책</em> 기조는 후계계승 정치과정의 정통성 구축 노력에 적잖은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정책과 대남정책 차원 모두에서 후계계승의 정치는 중대한 &lsquo;신뢰의 위기&rsquo;에...

[학술논문]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결정요인과 과정: 양면게임이론적 분석

...6자회담을 연구한다. 양면게임이론은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는 북미 양국의 윈셋 사이즈의 변화가 6자회담의 갈등적 과정과 합의도출 실패의 결과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연구결과 공화당 중심의 미의회와 부시정부의 신보수주의자들과 같은 국내적 요인들과 9.11 테러와 국제핵비확산 규범 등과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이 미국의 윈셋 사이즈를 축소시키며 대북 <em>강경</em><em>정책</em>이 형성되었고 한편 북한도 부시정부의 압박과 자주권 확보를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의 국내외 요인들이 윈셋 사이즈를 축소하여 대미 대항정책을 추구하게 하여 결국 6자회담의 갈등적 과정을 규정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미의 작은 윈셋 사이즈는 부시정부의 중간선거 패배와 북한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양국의 국내적 요인들과 중국과 한국의 압박 및...

[학술논문]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즈음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목적으로 다문화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최근 통일교육은 현 정부의 대북 <em>강경</em><em>정책</em>으로 인한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 통일교육 연구의 감소,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소 면에서의 퇴보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적 접근과의 유기적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문화적 다양성 함양, 민족 정체성 형성 등의 문제를 &lsquo;다문화&rsquo;와의 관련성 속에서 확장하여 고려해 볼 수...

[학술논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선군정치의 합리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를 강조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가 일본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납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의 강도를 낮추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middot;일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em>강경</em><em>정책</em>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m>강경</em><em>정책</em>의 지속은, 납치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학술논문] 러시아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안보문제 인식과 함의

...심화가 한국에게는 통일 지지 세력으로, 러시아에게는 극동발전과 동북아내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주도 평화통일이 국익 관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등한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이 도발적 행태를 일삼지만 북한을 두둔하고 감싸는 한편 항상 한국의 대북 <em>강경</em><em>정책</em>이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이라며한국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북핵도 수준이 낮고 위협적이지 않다며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친북성향의 러시아 일부 학자들의 인식이 상황과 동떨어진 채 편향성을 띤다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과 의구심을 낳고 한․러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수용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br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단기간 내에 <em>강경</em><em>정책</em>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남정책이 강경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시대처럼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들어와 박근혜 정부 시기와는 다르게 <em>강경</em><em>정책</em>으로 시작해 초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가 현재는 무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요구나 희망 사항들(한미연합훈련과 군비증강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국내] 현 동북아 정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lsquo;중국 피로감(China Fatigue)&rsquo;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middot;중 관계는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키워왔으며, 이 같은 정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에 대한 <em>강경</em> <em>정책</em>으로 이어졌을 것이다.<br /> <br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반공산주의적(anti-communist), 그리고 ▲기만적 대상(deceptive)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br /> <br />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수석전략가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 대중국 정책에 있어...

[국내]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북한은 현재 전략노선으로 &lsquo;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rsquo;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lsquo;정면돌파전&rsquo;을 추진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lsquo;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rsquo;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lsquo;정면돌파전&rsquo;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재의 <em>강경</em><em>정책</em>에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지원이 막히면서 우리의 대북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유화적 대남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국내]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미·러 관계 전망

...포럼(Valdai Forum)&rsquo; 등 각종 회의나 인터뷰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신정부와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제2기 오바마 행정부 들어 극도로 악화된 미&middot;러 관계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정부의 대러 <em>강경정책</em> 기조와는 별개로, 푸틴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 간 적대감과 불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br /> <br /> 클린턴 후보는 상원의원 시절부터 러시아에 적대적이고 불이익을 주는 법안에 찬성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ldquo;미국의 푸틴 정부 전복(regime change) 획책&rdquo;이라고 단정 지었던 사상 최대...

[국내]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br /> 북한의 &lsquo;적대적 2국가론&rsquo;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em>강경</em> <em>정책</em>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lsquo;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rsquo;임을 증명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