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개입해 탈북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분명한 정책 변화는 201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6년간이나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학술논문] 북한 경제정책의 개혁과 반개혁에 관한 검토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기의 토대가 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포함한 북한 현대사 전반을 배경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여부를 진단하였다. 연구 방법: 북한에서 직접 생산･제작된 전문 경제 정책지 『경제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 그 중에서도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34년 동안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경제정책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시기별･토픽별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경제 변화 양상을 평가하였다. 결론 및 제언: 북한 경제의 ‘반개혁’ 연구가 ‘개혁’ 연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