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탈북민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추가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이들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리 기업 및 단체가 처리하는 북한주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북한방문 남한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탈북민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