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운반과 배치, 언제․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핵무기의 전반적인 운용전략을 의미하는 핵태세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으로 ‘ 강제적 유도’, ‘응징적 보복’, ‘선행적 확전’ 태세를 제시하였고, 국가들은 외부 안보환경, 핵 능력과 지휘통제 구조,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나 심리에 바탕하여 핵전략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강제적 유도와 선행적 확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르길 분쟁에서의 패배 경험, 콜드 스타트 전략을 채택한 인도군이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영토로 침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인도에 비해 열세인 핵능력과 군부에...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발행이 대표적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식 금융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대북제재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강제성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북한당국은 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으나 잇따라 실패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야 비로소 재정과 금융이 연계된 개혁을 제한적이나마 시도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직전까지 북한의 거시경제 여건은 200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개혁의 성과로 해석되기도 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재정금융 개혁의 성과가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