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을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다소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 탈북 관련
강제
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