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ICT협력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서 얻는 중요한 시사점은 기술발전은 정치경제학적 동력에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이며, 특히 기술이 통치의 효과적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디지털 기술로 인해 통치 수단으로서의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 개인의 행태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선통신 플랫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국가의 사회통제 및 감시 능력의 고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식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지배세력의체제유지 및 북한경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무선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ICT기술을 지배하려고 할수록,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