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분석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0년 이후 건설된 신규주택은 최고입지에 최고가에 거래되었다. 특히 국가주택배정시스템의 위축 및 가격상승은 부동산부문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즉 중국과 같이 비상품방과 상품방의 구분도 나타났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 및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업자와 유사한 경제주체가 생겨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맹아는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보편적현상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국가목표수행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발달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