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비핵화’ 문제로 주변국과의 군사안보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본격화되기전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행조건’의 정의, 변천 과정,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논의를 고찰하고, 특히 ‘이행조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조건의 최소화, 국별특성에 부합하는 거버넌스개혁과 기술지원, 국제금융기구 간 협업과

[학술논문] 한국의 개발 모형과 매력 국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 북한의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개방 후 북한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요나 통일준비 그리고 낮은성장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에 , 의존하는 ODA 확대는 매우 큰 한계에 직 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자금만이 아니라 민간재원을 유입하는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개발협력애서의 민간 재원 확보는 개발재원의 확대만이 아니라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SDGs로 이행함에 따라 개발협력의 주체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재원에 의한 개발원조에 대해 효과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민간부문의 참여가 그동안 제기된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협력의 비효과성 요인을 제한하거나 완화 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