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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열면 가능한 일이다.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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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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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통해 북한 협동조합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발표를 통해 통일독일, 쿠바, 러시아 등 국외 주요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어서 세 개의 발표를 통해 현재 어떤 사업이 북측에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심포지움에서 다뤄진 사회적 경제 담론을 종합하고 향후 어떤 도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독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심포지움 및 아카데미 강연 동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발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심포지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발표자들은 자신의 발표 내용을 보다 발전시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로 했다. 본서가 바로 그 책이다.
본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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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미래를 구상하는 실천적 과정이었다.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한반도 에너지 공동체는 ‘안보’와 ‘개발’이라는 화석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와 채굴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 전유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공동체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주목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환의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불가능한 꿈에 불과할 것이다.
7명의 저자는 기존 통일담론의 양분이었던 민족주의, 국가주의, 실용주의를 넘어서 평화, 인권, 정의, 지속가능성, 커먼즈 등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과 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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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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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1960년대 초반까지사상계 경제분야에 논설을 기고하며 �사상계�의 개발 담론을 주도했다. ‘사상계 경제팀’은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사상계 그룹은 이를 4․19 혁명을 계승한 민족혁명으로 평가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주요 기간산업(전력․석탄․정유․비료․제철)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하고, 소비절약과 내핍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자보다는 내자, 특히 정부 재정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최고회의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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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외 프로파간다 전략: 〈조선중앙통신〉과〈조선신보〉의 6자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전략을 유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대외 언론매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교적 유연한 담론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을 소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입장,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점도 드러났다. 먼저 정보원 분석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좋지 않거나 북한을둘러싼 외부환경이 적대적일 때는 주정보원으로서 북한 당국과 북한 언론을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6자회담의 실패 원인에서는 북미관계가 좋거나국제정세가 호전될수록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경우는 줄고, 일본, 방해세력,언론 등 주변 이해관계자를 비난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핵무기 개발에대한 프레임의 경우, 적대적 시기에는 ‘방어수단’과 ‘안보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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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군(先軍)’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조선문학, 문학신문, 로동신문 문헌 고찰과 담론 분석을 통해 문학적 동향과 북한 사회의 내면을 파악하였다. 새 지도자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과 부 김정일의 이미지를 모방, 승계하면서도 다른 한편 ‘미래를 지향하는 젊고 친근한 지도자’라는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문학 담론의 특징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과거를 회고하는 한편,어린이, 청년을 중심으로 새 세대에 대한 미래 희망 담론을 서서히 부각시킨다. 한동안 ‘선군과 민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길항관계를 드러내다가 병행 추진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다. 선군담론의 강고했던 구심력에서 벗어나 ‘선군과 민생의 군민 병진(竝進) 담론’으로원심화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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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과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성찰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영농 조건 속에서 농업 증산을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작하여 유기산업법의 제정 및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담론이 진화해왔다. 또한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의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 이후외부 세계의 유기농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농업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의 농업정책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화학화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남한의 관행농법의 영농기술과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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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담론 추적, 관련 사례 분석, 그리고 ‘두 국가론’ 등장 배경 분석을 기반으로 제안된 ‘역설적 평화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통일·민족 목표 간의 분리다. 통일 지향성은 가져가되, 전략적으로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평화 협상과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간 보편적 거래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수립 필요성이다. 셋째, 대북개발협력의 동기성 전환, 즉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와 비핵화 프레임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주요 동기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교적 선행과제로서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제재 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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