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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등의 토지임대차등록에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제와 같이 세금부과를 위한 ‘세(稅)지적’과 권리의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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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중 토지임대료징수를 북한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특구 정책 추진이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만 아니라 농업특구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개성공업지구를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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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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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라선부동산규정의 부동산거래법상 특징과 토지이용권의 양도의 주요 내용을 통해 북한 부동산거래법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요식행위로 제한하며, 토지이용권의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하는 데 반해 라선부동산규정은, 첫째, 라선지대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권 등의 부동산관계만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둘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은 물적 재산권으로 이해되며, 우리 민법의 용익물권과도 같다. 토지이용권의 주체는 라선지대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고, 객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이며,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유상양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요한다. 토지이용권에는 전저당의 금지,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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