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의 유형 분석

본 연구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하였고 운영주체가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라는 점에서 갈등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갈등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갈등 관련 기존 연구는 개별 갈등을 주제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분석범위가 제한적이다. 갈등으로 나타나는 개성공단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사례에서 원인을 추출,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개성공단 조성을 시작한 2004년부터 2016년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이전까지...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 공업 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 공업 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넛지로서 정․배수장의...

[학술논문]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 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 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 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 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4개의 합의서(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포함)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남북경 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 공업 지구를 북한이 지정하여 본 격적인 남북경협이 개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