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남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성 공업 지구의 헌법적 근거, 개성 공업 지구의 법규와 분쟁의 유형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성 공업 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 해결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분쟁을 남한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 공업 지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성 공업 지구의 특수성 및 현지 기업의 운영실태...

[학술논문]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 판례의 분석

...의문이고, 최근의 소송에서 적잖이 다툼이 있다. 명시적으로는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자면 외국에 준하여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정당하게도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으나, 엄밀하게는 설립의 준거법이 북한 법임에도 북한 법제도에서 독립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기관’이므로 여전히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일이다. 개성공단 현지 기업과 투자기업의 법인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북한 법령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창설신청’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은 세밀한 검토 없이 남한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판단에...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모델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해결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동안 있었던 개성 공업 지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 중에서도 현지 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의 법적 성격과 현지 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도 ‘ 현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자회사인 현지 기업을 ‘개성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