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 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 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학술논문]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취해진 제반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와 사회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퇴행을 반복해가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 의도와 그 사회적인 결과가비동시적이며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관행적 비법과 비공식의 만연, 제도의 굴절과 왜곡된 시행, 권력과의 결합과 혼재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물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의도하는 대외무역과 과학기술의발전, 그리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정상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 중심의 개혁 조치들이 수혜자와 소외계층을 양산하며 사회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