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 형법 중 ‘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형법상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개인 소유재산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개념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