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위생 증진사업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치의학 현황 파악 - 북한 치의학 기술과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 논의 - 북한 치의학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 제공 - 치의학 자료 수집을 계기로 차후 추가적인 접촉 기회 마련 및 남북 학술 교류 기반 마련 ○ 실무자 사업 총평 예산사용집행에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인건비 항목을 지출함에 있어 원천징수세금을 따로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름에도 사업종료 후에 회계감사를 받음으로 회계감사비용을 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적인 부담문제가 발생함. 사업 종료 후에 개인정보보호 동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과거 참여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학술논문]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되었으나 탈북민 증가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개인보호보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로 인해 지역별 또는 기관별 탈북민 숫자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등록번호, 탈북민의 특수한 개인정보(입국일, 하나원 기수 등)에 대한 인식 및 보호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북한이탈주민법」 등 관련 법률에 북한주민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일부,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은 물론, 통일이라는 대규모 전환기에서 북한당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대외고립과 자립정책,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부패와 관리, 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와 같은 경계들에서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가장 사활적인 전략으로 인식된다. 셋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주로 정보통제나 보안, 추적과 감시 등에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법규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평등,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COVID19 전후로 북한은 정보통신기기의 추적 및 감시·관리·보안, 생산·경영관리의 추적·감시, 금융·교육·자료기지들의 보안 등에 최신 디지털 기술들이 탑재된 국내용 사이버 보안체계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