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

▶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글은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개혁가능성, 28개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개혁경로, 개혁방향, 과제 등에 대해서 분석함. ▶ 북한의 경제상황과 개혁동향으로 보면 이미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화가 부족한 상황임. -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가격자유화와 분권화에 기초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제발전의 절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혁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7.1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다. 셋째, 공급제약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크게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식량과 주요 생산재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경제 개혁을 전망해보면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는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격 및 소유개혁과 자본투입증가를 위한 화폐 및 금융개혁 등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첫째 한반도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남북간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