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행위발생지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 속지 주의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ⅲ)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C도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는 (ⅳ) 일국의 지도자만이 범할 수 있으며;(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행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행위발생지 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는바;이러한 침략범죄의 특성은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 주의에 결과발생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뿐 만 아니라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