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4월 1일자로 완전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리수입인 거래세(거래수입금)와 리익공제금(국가기업리익금)도 세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세금제도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에 대한 세금의 폐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한 조세개혁의 배경과 세목(稅目)의 변화 — 국세를 중심으로 —

After liberation;while North Korea implemented ‘Democratic Reform’ in 1946 and economic planning in 1947;the financial support was necessary. Consequentially;North Korea carried out tax reform and set up new tax revenues suitable for ‘Democratic Reform.’ Income tax;turnover tax;agricultural tax-in-kind;and deduction from profit became the state's significant new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