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통합군 체제로 편성해야 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첨단장비 위주의 과학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제도는 지원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대 및 병력 통합은 북한군 병력 중 10만 명 정도만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역시켜
건설
인력이나 예비 동원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기 및 장비 처리는 활용장비, 보류장비, 폐기장비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직면 위협은 영유권 분쟁, 해상수송로 확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국지적 분쟁 등이 도출되었다. 한미동맹은 통일 후 미군 주둔문제, 한미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