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대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는
건전한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5개년
경제계획을 채택하고, 이전 경험을 토대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 보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는
경제특구 내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중국과 베트남에서처럼, 북한의 특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부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와 같이 지도부의 확고한
경제발전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덩샤오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