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 새로운 법률의 등장이라기 보다는 민사집행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 속에서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
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