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 분점도와 집권당의 의제통제도: 한국의 사례, 1988-2008
...탐구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한국 사례를 탐색하여 그 경험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그 귀결로서,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분점정부가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을 낮추어 행정부의 입법의도와 그 결과 사이의 괴리를 늘린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분점정부는,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행정부법안의원안 가결률을 낮추고, 수정 가결률을 낮추며, 대안 가결률을 낮추고, 법안 폐기율을 높인다는 발견이다. 이상의 경험적 발견은 분점정부에서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가 입법부를 장악한 주축 반대당과의 정책불일치 정도 및 대통령제 헌정체제에서 발생하는 법안 수정의 높은 기회비용 때문이라는 이 연구의
이론적 가설을 확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