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위험부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을규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민법의특징인 단순성에 따른 미비(未備)규정으로서, 남북한 민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장 적용됨이 타당하다. 다만 기득권 존중에 대한 경과 조치는 필요하다.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요소들은 폐기하고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북한 지역에도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민법에서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들로는 북한민법이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 소멸의 폐기, 계획적 계약의 폐기, 우리 민법과달리 요물계약(소비대차, 임치)과 요식계약(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다루는 북한 민법의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 민법이 사무관리로 다루는것을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와 달리북한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계약들(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보험계약등)에 대한 경과조치,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여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규정에 대한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