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인사 역시 신뢰할 만한 인물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지만, 이를 검증할 만한 핵실험 등이 없었고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징후로 북한이 단기간 내에 정권이나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과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평양이 가고 있는 길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융통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