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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7.1 조치의 교훈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아직 정책패키지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시범운영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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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정도는 뇌물 비공여자가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배급의 질(혹은 수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는 뇌물 확산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뇌물의 확산 정도와 뇌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북한의 뇌물 확산은 국정가격의 상승,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 뇌물가격의 하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국정가격 상승과 기업 관리의 분권화 확대 및 1990년대 경제난의 심화 등을 뇌물 확산 요인으로 도입하여 가설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뇌물공여 확산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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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 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 내에서 6.28 방침이라 불리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재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실험’과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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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이하 테제)와 경제노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법으로서 ‘대안체계’와 ‘7·1 조치’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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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경제난과 2000년대 초반 개혁적 조치의 과정에서 비공식경제가 부상하면서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다는 점과,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북한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비공식부문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 2000년대 초반개선조치, 2000년대 후반 개혁에 대한 축소 노력기 등 세 시기를 거치며 비공식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남성가부장 및 가구중심의 배급제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난 시기부터 여성들은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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