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 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통일/남북관계] 세계화와 남북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경제학, 사회학, 문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을 가진 연구자들이 '세계화의 성격과 영향' 그리고 '세계화가 남북한의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하여 학제적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들을 총괄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셋째로는 2004년부터의 2020년까지 북한의 시장화율을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추정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율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48%,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5)에서는 55%,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6~2020)에서는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년 전체구간의 시장화율의 범주는 43~60%의 수준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성장

북한에서의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를 시장화 지수로 나타내었다. 시장화 지수의 추정을 위해 서는 Neri Index의 측정방식을 원용하였으며 탈북자조사를 통하여 결정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장화 지수 외에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변수들을 성장 함수에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발전설비용량, GDP대비 수출 비중, 시장화 지수가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현안분석] 북한의 중산층

...보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생활양식 측면에서 상층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2000년대 전후 시기에는 식량 소비량, 컬러TV의 보유, 외화의 보유와 같은 지표들이 계층분류의 기준으로 유효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차별성이 약화되었다. 2010년대 들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북중 무역의 급격한 증가, 달러라이제이션의 가속화 등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계층분류 기준이 달라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산층의 소비행태에서 모방을 통한 유행과 확산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모방 경향과 한국산 제품이 중산층 유행의 표본이 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비는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체화된 형태의 소비, 실용주의를 넘어선 상징 소비, 시공간이 결합한 소비 등으로 차별화된다. 중산층의 욕망과 정체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