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 자유 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 자유 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