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교역;투자;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긴장완화와 신뢰구축;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적 국가 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상호의존 모델로;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