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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공히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유사했다. ‘사회적(정치적) 혼란 발생’, ‘경제적 비용(부담) 발생’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회는 통일’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일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이상의 이익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주로 대한민국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MZ, 소위 ‘장마당세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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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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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본서는 50개월에 걸쳐 현장과 자료를 정리한 기록으로 시간이 혼재되어 있다. 뜨거웠던 2018~2019년 미·북 정상회담 및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과거와 세월이 흐른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역사의 관점은 당대와 후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인공지능(AI)이 도전해도 해답이 용이하지 않은 북핵의 오랜 개발과 협상 역사를 다루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등을 조망하였다. 한편으로 핵무기의 특성 및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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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와 우상화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와 가계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분석, 주체사상과 함께 진행되는 개인·가계 우상화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였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이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주체사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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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필요성 논거의 새로운 정향
...호소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반면 실용적 실리적 차원의 통일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학적 실용적 관점의 접근이 과연 분단극복과 통일문제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통일문제는 시장의 상품이 아닌 광장의 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분단 이전 상태의 소극적 복원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인권과 행복,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의 논리가 수반할 수 있는 이념적 편협성과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뛰어넘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매몰될 수 있는 경제적 관점의 통일 필요성 논거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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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맥락은 다르지만 유용한 접근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J. Habermas의 ‘헌법적 애국심’과 연관하여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정체성’의 규범적, 현실적 효용이 주목된다. 특히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완전한 체제통합 후에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의지와 협력의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감성적인 민족주의의 논리보다는 ‘헌법적 애국심’의 담론이 더 적확하다. 탈북민의 국적문제, 특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개정론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정에 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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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는 공공정책 평가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 정치공방에 하나의 해답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나, 그리고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① 햇볕정책은 이론적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책이었나? ② 햇볕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나? ③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었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④ 햇볕정책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나? 특히, 이 연구는 햇볕정책은 하나의 공공정책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익과 함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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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용과 압박의 변증법: 대북정책과 기능주의의 극복
...안보구조의 특성상 실제 제안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핵포기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경제 게임’을 시도했던 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이 컸다. 한국 사회는 이념적 대립은 심각한 수준이고, 흔히 북한 문제는 그러한 대립의 기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북한의 변화와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이 전개한 ‘경제 게임’은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모두 실패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핵과 생존을 동일시한 북한의 생존전략, 위협의 두려움과 기대 이익 사이에 간격이 큰 기회비용, 북한 내부의 자원 배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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