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학술논문]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소재로 해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북한 학자들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전개한 논의의 변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의 중에서는 계획경제 운영에서 핵심적 분야이자북한에서 ‘경제관리개선 정책’의 범주에 속했던 화폐, 가격, 계획 등 3가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3개 분야에서 경제 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에 상응해서 경제정책 관련 논의도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 및 가격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계획분야에서 논의의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기존의 대표적인 논의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생애사 자료는 만델바움(Mandelbaum)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방법(adaptations)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의 개인생애사를 관통하는 주제를 직업생활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공통된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에 나타난 공통주제는 「 경제정책 변화의 급물살에서의 삶」, 「제3국에서의 과도기적인 삶」, 「새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남한생활」, 「남한에서의 종교생활」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전환점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경험」, 「생사를 건 탈북」, 「제3국에서 북한의 현실 직시」, 「낯선 남한 땅에서 살아남기」, 「충성의 대상을 바꿈」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현안분석]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신안보 대응 전망과 시사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별히 식량문제를 비롯한 경제 정책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속 대응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국가사업의 1순위이자 최 중대사로 규정하고, 식량문제를 가장 비중 있는 의제로 다루었다. 대외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이 대외정책보다는 내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먹는 문제 해결 및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무겁고도 책임 있는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신안보 용어 대신 ‘비군사적 위협’ 표현을 쓰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 관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분리가 고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부문의 통합은 단일통화가 사용되고 단일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뜻한다. 금융부문의 통합은 금융기관, 예금대출·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지급결제·금융감독·예금보험 등의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이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재정부문의 통합은 남북한 양 지역의 조세 징수 및 재정지출 체계가 단일한 재무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남북한 재정이 통합되면 양자가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 및 사회복지의 통합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동반이라는 상호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이동 정책은 북한 외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유입에 대한 한시적 차단 및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제한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사회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통합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확대 및 성숙 단계를 북한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하여 유연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 관련 정책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