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북한은 1984년 나선특구를 시작으로 신의주특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과 농업 생산량 제고를 위한 조치와 함께 경제개발구 13곳 지정 등 개방 확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에 적용한 결과 ①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학술논문] 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본 논문은 베트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이행한다는 가정 속에서 국제금융기구인 World Bank와 ADB에 가입 후 얻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대신해 베트남의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별 지원액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학술논문] 통일 과도기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 방안: 세대간 계약의 원리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자들의 대량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내적 통합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동서독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통일 과도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연금통합이 서독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통합과 급여 수준의 인상은 동독주민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 그리고 동독 경제의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과 세부적 정책 방안의 수립 과정에서 이성과 열정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체제전환과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본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체제 전환하는 경우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살펴보았다.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현재 추세를 결합하면, 북한경제는 향후 25년간 –1.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하며,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이 2025년까지 최근의 빠른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