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본고는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 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 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 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 경제 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학술논문]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 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의 설립배경, 성공 조건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과 추진전략을 고찰한 뒤, 실제 개발 및 운영중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단기술개발구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주로 북한 문헌인 『경제연구』 7년치(2012년-2018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에 처음으로설립한 경제 특구로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리더십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기술개발구가 갖춰야할 조건들 즉, 대학교육, 과학연구, 생산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