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어려워지자 다변화됐던 교역 파트너를 중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최근 4~6차 핵실험에 기인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이에 대한 경직적인 유지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뿐이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대중국 경제협력 과잉의존 강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다변화를 통한 중국 과잉의존 해소와 국제 경제 협력 참여역량 및 환경조성으로 북한 스스로 ‘실질적 개방과 평화를 통한 발전추구’ 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할 전략임을 시사한다.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 냉각에 따른 리스크(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고자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현안분석]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엔데믹 이후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산업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러 관계가 진전되었으나 제한적 군사협력에 불과하여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임. - 반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해외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함. ▶ 2024년 북한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