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치안총수의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고 우선 역대 정부의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가의 권력지향점이 치안총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반공으로서의 인권정책’이었다. 인권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반공’이나 ‘용공’이냐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