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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① 개회식&단체사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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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일과나눔・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②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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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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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세션 2.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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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세션 3.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관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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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내년 5월 개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이하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이 내년 5월 개통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평화도로 첫 구간인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5월 준공·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당초 올해 말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준공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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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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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앤디 김 "한국과 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시 반대할 것"
지난해 11월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시아·태평양계(AANHPI) 유산의 달을 맞아 한국 언론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의회나 한국의 우리 파트너들과 심도 있는 협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한미 안보 협력이 더 넓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꼭 지상군 파견이 아니어도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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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서해 NLL 도발 명분 쌓자…합참의장, 연평도·백령도 부대 점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와 백령도를 직접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암시하는 '중간계선해역'이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현장 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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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언급 '중간계선해역'…북한 주장 새 남북 해상경계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천t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의 작전범위를 설명하면서 '중간계선해역'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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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연장‧확대 적용하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이외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Ⅳ장에서는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산림복원 지원 사업, WASH 사업,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산림복원 지원 사업으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할 경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조직, 운영 방식, 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WASH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KOICA가 몽골에서 시행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형화된 WASH 프로그램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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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 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 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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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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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신적ㆍ정서적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문화예술’처럼 유용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사업단은 이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소비에트 체제와 유라시아 시대에서 북한의 사회ㆍ문화예술 현상이 작용해온 흐름의 단면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단행본이 거창하게 내세운 책 제목에 온전하게 부합되지는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북한을 단순히 우리와 동질화하거나 무조건적 적대감으로 이질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체제에서 사회ㆍ문화예술계에 투사된 북한을 둘러싼 의미장을 통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관련 연구의 다양한 지적 담론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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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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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방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 시각과는 차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외 과잉팽창을 자제해 대내 통치 안정성을 우선시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했음을 강조한다. 한국전쟁기 중국의 참전 역시 신생 중국의 수립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및 이와 맞물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와 동떨어져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적 맥락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 여부를 논리적으로 판단해 봄으로써 미중관계에 대한 주류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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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시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인민일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인민일보>의 남북한 관련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특히 <인민일보>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를 통해 한국은 어떤 중국 전략과 통일･안보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미동맹, 미중관계, 중국의 위상, 남북한 관계의 증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통일･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한반도 평화 및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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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발전도상국이란 정체성에서 ‘강대국’이란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환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변화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중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던 한국 강대국 외교의 순위변화를 가시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이는 향후에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한의 핵개발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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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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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자회담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연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6자회담이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어 최근 주변국가와의 관계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와 박근혜정부에서의 남북한 대화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큰 그림으로 보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북․중관계를 단순히 혈맹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내외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등 급변하는 6자회담국간의 변화에 대하여 과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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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習近平시대 : 中共18차 黨代表大會의정치경제학 - 새로운 한중 관계 논의를 겸하여
...在此情況下, 韓國也新建朴槿蕙政府,幸好雙方在互相出臺新政府之際,至少表面上呈現瞭合好氛圍.其實,反觀韓中關係雙方已締結瞭可稱謂兩者外交的最高階段爲名的戰略合作伙伴關係(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不過其實質內容有明顯的界限.當然這是所謂的北韓因素以及韓美同盟關係與韓中合作結構造成的.因爲有這種原因,中國一直是以自己戰略思惟以及意志來操作有關韓半島問題和韓中關係.從此,韓中之間有存在瞭微妙的認識差距.不可否認地,對中國來說,雖然最近韓國的戰略價値比以前提高了很多,但這不够使中國能够調整已往的韓半島政策及韓中關係. 爲瞭新韓中關係的未來,我們也需要增進實質韓中關係的戰略思維.現在需要的是,把雙方的合作範圍進一步具體化,構建合作伙伴的信賴關係.爲此,固然政府主導的交流也够重要,但更重要的是,爲避免不需要的誤解,推行民間交流方面也需要規範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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