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해야 할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있다. 먼저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