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짐 ○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함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은 발권, 화폐 유통 및 통제, 금융시스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함 - 중앙은행은 화폐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을 정해야 함 ○ 상업은행법상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를 전문으로 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국내결제, 거래자 신용 확인, 카드 계약 등을 담당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의 승인은 중앙은행이...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 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