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연구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도출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미동맹, 중국위협, 일본위협을 식별하였고, 국내적 요인으로는 국가 경제능력, 사회복지 수요,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정요인을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활용하여
계층
구조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국방비 관련 전문가인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관련 인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국방비 결정요인간의 중요도와 적정 국방비 규모가 GDP 대비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국제적 요인이 국내적 요인보다 중요하게 나왔으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은 GDP 대비 3%대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