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 다. 준거기준으로는 차등분권이론에서 강조되는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 국가의 목적달성,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강원도는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단층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체제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읍면 자치제로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자치 계층제 개편 없이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강원도는 남북교류와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특례부여가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자체재원으로는 독자적 발전과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주정부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군사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라는 사회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사회는 90년대 전후 국가 공급능력의 약화로 유일 행위자였던 국가 외에 국가기관, 관료, 주민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권위(강제력)에 의한 ‘ 계층제 조정’만이 존재하던 북한사회에 가격을 매개로 한 선택과 교환이라는 ‘시장 조정’, 행위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조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는 북한기업을 둘러싼 ‘ 계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