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의 제한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국방비를 편성하고 지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위협 및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방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예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 시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의 실질 가중치를 고려 시 전력증강 요인이 21개 요인 중 국방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위협, 재원 규모, 북한 군비증강, 장비

[학술논문]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추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