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그

[현안분석] 2021 제주의 평화가치가 남북 간 평화에 주는 함의와 실천방안 모색

2005년 1월 27일 제주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데는 제주가 한 도시 또는 지방에 국한된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제주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평화의 창출·확산·정착을 위해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