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현안분석]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적 ‘계획’ 및 ‘전략’ 수립 △취약계층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UPR 실무그룹은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형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취약계층 인권 증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권(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증진 등이 있다. 북한은 자유권, 그 중에서도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현재 자유권보다는 사회권과...

[현안분석]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북한 주민은 귀순에 의해 실효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 것임을 보여준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 및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한 추방은 고문 방지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 조항 준용에서 북한 주민 추방의 국내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대응을 위해서는 추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의 일관성 및 집행의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죄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