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