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상 고용정책의 성격과 규범체계 및 시사점

이 글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헌법상 노동권(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고용 정책의 규범체계와 그 특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 정책은 헌법상 노동권의 규범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적으로 체계화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이 어떠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나아가 고용 정책의 내용과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내용은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고용 정책의 규범체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분단된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