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가 김정은에 매우 관심 쏟는 건 북한 부동산 개발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김 위원장 쪽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직 미 국무부 <em>고위</em><em>관료</em>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 변경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 그는 ‘지난 5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대중 강경연설 직후 백악관이 그에게 우려를 표했고, 대중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뉴스]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북…김정은 만날 예정(종합)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 도착했으며,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em>고위</em> <em>관료</em>들을 만날 예정이다.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이 책은 저자가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4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통일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 만나게 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중심 자료로 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독일 <em>고위</em> <em>관료</em>들은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수상실 장관,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한국어를 구사할 순 없어도 인권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소개하는 로버트 R 킹 북한인권특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마주한 “충격적(appalling)”인 북한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em>고위</em> <em>관료</em>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학술논문]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루머와 역정보가 난무한 상황에서 첩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정보 수단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능력과 기습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측면이 있었다. 물론, 정보기관도 정책결정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들의 관심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보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트루먼을 비롯한 <em>고위</em> <em>관료</em>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의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 배제 선언, 주한미군 철수, 군사원조 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소극적이었던 소련의 태도를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이며 전면전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북한...

[학술논문] 대한민국의 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1991), 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북한사회가 직면한 내부모순과 외부압력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내부모순은 2012년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정치불안 핵개발로 인하여 주변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의 제제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만에 대한 소요사태와 같은 북한사회 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em>고위</em><em>관료</em>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체제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열악한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구금자 처우에 있어서 남․북한 교정행정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병행되어 합리적인 납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em>고위</em> <em>관료</em>의 관행화된 정책지도 행태로서의 ‘현지료해’ 연구: 내각의 경제관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em>고위</em><em>관료</em>의 ‘현지료해’ 활동이 관행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정치적·행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현지료해’는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키고, 주로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실무 행정체계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내각의 경제사업 주도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현지료해’는 중앙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정책 판단력 제고, 실무적 관리·감독, 지역별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지료해’는 ‘현지지도’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도자의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상징적 기제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는 ‘현지료해’의...

[학술논문] 정책선도가 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핵무장 담론

...정책선도가 이론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 담론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선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핵무장 담론에 관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과정에서 핵무장 담론의 형성배경을 검토한 이후, 정책선도가 이론을 적용하여 핵무장 담론을 주도한 정책선도가들의 프레임과 정책제안, 그리고 연합 세력 형성 시도를 분석하는 수순을 밟았다. 분석 결과 대통령, <em>고위관료</em>･정치인, 정당, 전문가, 언론인 그룹 등 한국 핵무장 담론의 정책선도가들은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미동맹, 국내 안보 보완, 핵 잠재력, 국민제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시사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은 한국 핵무장 열망과 비확산 정책의 절충안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에까지...

[국내] 2025년 북한 <em>고위</em><em>관료</em>의 ‘현지료해’ 분석 및 평가

본 글은 2025년 북한 <em>고위</em><em>관료</em>의 ‘현지료해’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서술한다. ‘현지료해’는 2011년부터 등장한 경제현장 시찰활동으로, 해당 시점에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현지료해’는 그 주체가 최고지도자가 아닌 북한의 <em>고위</em> <em>관료</em>라는 점에서 ‘현지지도’와 구별된다. ‘현지료해’는 일반적으로 수행 인물 없이 특정 <em>고위</em> <em>관료</em>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또한 단일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지도’와 다르게, 하나의 보도 기사에서 복수의 단위나 지역을 시찰하는 종합 보도의 형식을 띤다. 예컨대, 2025년 6월 박태성 내각총리의 현지료해 1건의 기사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대풍첨가제공장건설장, 평양가금설비공장, 신흥농장, 대성농장, 석교농장, 농업과학원 등...

[국내] 10월의 서프라이즈? 2020미국대선과 북미정상회담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이 화제다. 볼턴의 매파적인 성향과 트럼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과 정책 결정과정, 협상의 진정성, 북미정상회담의 뒷담화가 궁금한 독자에게 이 책은 한 전직 <em>고위</em><em>관료</em>의 회고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지친 북한에게도 트럼프의 적극적인 태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북한 연구 방법론과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량적 연구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신문, 방송 등 1차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등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검증 수단 부족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북한 사회와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국내 언론 보도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em>고위</em> <em>관료</em>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다 오보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한국 언론 보도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숙청당한 후 한국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복귀시킨 것인지 오보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으나 좀 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근거가 있다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국내]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시기별·이슈별로 새롭게 조명하여 정책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연구 자료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이 구술 컬렉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구술사에서는 통일부가 창립된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7명을 1차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하신 6명의 전직 장관과 그 당시 정책 구상·수행에 참여했던 <em>고위관료</em>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자들의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 홍민을 포함한 4명의 통일연구원 박사들(김수암, 조정아, 이우태)이 진행하였다. 손재식 전 장관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2월까지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