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최근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개최하여지난해3월채택한‘장의법’을수정·보충하였다.북한‘장의법’전문이공개되지는않았지만,시기적으로북한군의러시아파병과맞물려있다는점에서북한군의사망자장례에대비한법적조치의일환으로해석해볼수있다.일반적으로북한군의장례는해당부대장의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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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 결과와 함의
북한은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적대적두개국가’의후속조치들에대한헌법화여부를공개하지않았다.이에따라현재헌법화유보설과공개유보설이맞서고있다.두가지설모두논리적허점을보이고있어현재로서는어느설이맞는지예단하기어렵다.다만,최고인민회의종료직후북한이유엔사에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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